경계복원측량 보관

지적측량

지적측량이란 무엇인가?

**지적측량(地籍測量)**은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등을 정확히 측정하는 과정으로,
우리나라의 토지 행정과 부동산 거래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지적측량은 토지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측량 작업입니다.
이는 단순히 땅의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공적 절차이기도 합니다.

지적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업체가 아닌 국가 공인 기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공적 측량입니다.

지적측량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잘못된 측량으로 인한 세금 과다 부과나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은 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계복원측량
- 기존에 등록된 경계를 다시 측정해 경계점을 복원하는 측량입니다.
- 담장 설치, 토목공사, 분쟁 해결 시 주로 활용됩니다.
분할측량
-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눌 때 시행됩니다.
- 건축 부지 분리나 상속 분할에 자주 이용됩니다.
합병측량
- 인접한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측량입니다.
- 개발사업, 공장부지 확장 시 필요합니다.
현황측량
-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를 파악하는 측량으로,
  토목공사나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등록전환측량
- 임야나 미등록 토지를 새로 등록할 때 시행됩니다.
지적현황측량 및 건물현황측량
- 건축허가나 도시계획 변경 시 현장 실태를 반영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지적측량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측량 신청
- 신청인은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입니다.
- 가까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사 또는 ‘지적측량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현장 조사 및 측량 계획 수립
- 담당 측량사가 토지 위치와 현황을 파악하고 측량 일정을 조정합니다.
현장 측량 수행
- 정밀 GPS 장비, 토털스테이션 등을 이용해 경계점 좌표를 측정합니다.
결과 확인 및 경계 합의
- 측량 결과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인접 토지 소유자가 함께 확인합니다.
결과 등록 및 대장 반영
- 측량 결과는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에 반영되며,
  필요 시 새 대장으로 교체됩니다.

지적측량의 수수료는 토지의 위치, 면적, 지형 조건, 측량 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에서 **‘지적측량 수수료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토지 면적과 지역별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측량성과도’**가 발급됩니다.
이 문서는 토지의 경계점과 면적이 법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측량 결과는 영구적으로 유효하지만,
토지의 용도나 지형이 변경될 경우 재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은 단순한 기술적 절차가 아니라,
토지 소유권과 경계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정확한 측량을 통해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부동산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토지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지적측량은 반드시 **공인기관(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야 하며,
측량 결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부동산 관리의 핵심입니다.